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988년
2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다카1396 판결
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8.5.1.(823),655]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7년
3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5(3)민,149;공1987.12.1.(813),1703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가공무원법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6년
4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다카1949 판결
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6.5.15.(776),696]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2년
5. 대법원 1982. 6. 12. 자 82마109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집30(2)민,128;공1982.10.1.(689) 803]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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